"이 정책, 내 물류에 어떤 영향을?" 새 정부 핵심 5대 공약 정리

물류·유통 실무자라면 요즘 같은 시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 많은 정책들 중, 내 물류망과 수익 구조에 실제 영향을 주는 건 뭘까?"

새 정부가 출범하며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정책이 내 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오늘 스트림라인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자 했습니다.

수십 개의 공약 중에서도 실행 가능성이 높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5가지 핵심 정책만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정책 변화 속에서,

당신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트림라인,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유통·물류인이 꼭 알아야 정부 5대 핵심 공약

(2025.06.10)

❶ Point of View | 이재명 정부, 유통·물류의 ‘룰’을 바꾼다

이번 정부는 플랫폼 중심의 민간 생태계를 공공 주도의 ESG 기반 구조로 전환하려는 분명한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 변화는 유통·물류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ㆍ중기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 공공 커머스 플랫폼 구축, 공영홈쇼핑·우체국쇼핑과 연계

ㆍ스마트 내륙항만 확대
→ 복합물류터미널을 디지털 B2B 물류거점으로 재편, 공동배송 중심 운영

ㆍESG 물류설비 의무화
→ 탄소 저감 장치·노동 복지시설 설계 의무화 및 비재무 공시 연계

ㆍ플랫폼 수수료 규제 강화
→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체 간 차별 금지, 거래조건 공개 의무화

ㆍ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 택배·배달·풀필먼트 종사자도 ‘근로자성’ 인정, 산재보험 및 최저보수제 검토

❷ Inside the Move | 왜 유통·물류 실무자에게 중요한가?

정책 항목	실무자 영향	핵심 정책 내용
T커머스 공공 플랫폼	신규 판로 + 수수료 절감	매출연계형 정산모델 검토 중, 공공홈쇼핑 연계 확장 가능
스마트 내륙항만	공동배송·B2B 거점 확대 기회	2026년까지 10개 이상 신규 지정, 디지털 SCM 연계 의무화 가능성
ESG 설비 의무화	창고 CAPEX 상승 + ESG 공시 연계	탄소감축설비, 휴게시설 설치 의무, 6월부터 일부 시행
수수료 구조 규제	광고 효율 개선 + 정산 구조 변경 필요	수수료 상한, 계약 투명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인건비 증가 +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산재보험 의무화 검토, 단체교섭권 부여, 최저보수제 도입 가능성

❸ Business Playbook |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❹ Market Impact | 산업계는 벌써 반응하고 있다

ㆍ풀필먼트 기업: 공공 커머스 풀필먼트 제안 요청 급증

ㆍ유통 플랫폼: 수수료 구조 개편 검토 및 중소 셀러 광고 혜택 강화

ㆍ물류 부동산: 수도권 중심으로 ESG 설계 반영 요청 증가

ㆍ중소 셀러: 공공 커머스 입점 설명회 참가 열기 고조

ㆍ지자체: 스마트 내륙항만 유치 위한 MOU 및 인센티브 경쟁 본격화

❺ Summary Insight | 핵심만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물류 공약은 플랫폼 중심 민간 생태계 → 공공+ESG 기반 구조로 전환을 예고합니다.

T커머스, 스마트 거점, 수수료 규제는 실행 가능성이 높고 속도도 빠릅니다.

물류 인프라, 정산구조, 인력 운영까지 전 영역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내용은 중기부·국토부·해수부 정책자료 및 주요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비욘드엑스가 유통·물류 실무자 관점에서 재구성한 전략 백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