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천하 ‘직구금지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셀러들의 사정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지난 16일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이유로 KC(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지정 상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6월부터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 80종에 대해 KC 인증 없이는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직구가 막힌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큰 혼란에 빠지면서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됐고요. 결국 정부는 발표 3일 만에 규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시행이 연기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해당 규제가 등장한 배경과 함께, 언젠가는 시행될 규제에 이커머스 셀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 사실 앞서 커넥터스도 관련 소식을 전했듯, 크로스보더 커머스 셀러들은 ‘KC 인증 의무화’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요.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열심히 모색 중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을 가능케 했던 신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포착됐고요. 특히 구매대행 셀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구매대행 셀러를 겸업하고 있는 저 역시 최근 KC 인증 관련 대응 상담을 짧게나마 받았었기에 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3. 사실 정부는 KC 인증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작업을 약 2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헌데, 직구금지법을 내놓으며 6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관련 부처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다죠. 하여 셀러들은 각자 판매 방식에 변화를 주고, 소싱 상품을 점검하며, 필요한 인증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직구금지법은 이대로 사라진 게 아니기에 지금이야말로 체질 개선 적기라는 판단에서 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4. 향후 시행될 직구 관련 규제를 준비하면서 셀러들의 답답함은 늘어만 갑니다. 왜냐면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제약 사항은 늘어만 나는데,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는 상품 수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진 않거든요. 복수의 미디어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갖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만 해도 역으로 생각하면 셀러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CHAPTER 1

6월부터 직구 금지, 그리고 철회

지난 16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KC(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상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전부터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중국 플랫폼을 사실상 겨냥한 조치였고요.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 80종에 대해 KC 인증 없이는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게다가 당장 6월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당연히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정부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과 반발은 최근까지 직구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또 구매 상품 카테고리 역시 한층 다양해진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 액수는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까지 2조원대였던 게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 1분기 이커머스 직구로 국내에 들어온 통관 물량은 4133만건입니다. 하루 약 46만건에 달하는 숫자죠.

또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직구 품목 통계에 따르면요. 의류 및 패션 상품이 45.7%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음식료품이 2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 생활·자동차용품이 6.2%, 화장품 4.8%, 스포츠·레저용품 3.8% 순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들어온 중국산 직구 상품 중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규제 신설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직구 상품이 밀려 오면서, 위해성이 있는 상품이 함께 유입되는 상황을 정부는 우려한 것인데요.

반대로 기존 직구 소비자들을 중심으로는 상품 위해성 판단 기준이 너무 단순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해성과 무관한 상품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상품 구매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직구 금지 규제에 대한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됐고요. 결국 정부는 발표 3일 후인 19일 브리핑을 열고 “해당 품목의 직구 전면 차단, 금지가 아니다”라며 물러섰습니다. 다만 직구 규제 계획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반입 차단 품목 확정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CHAPTER 2

유연성 갖추던 KC 인증, 갑자기 왜?

제가 취재 목적으로 중국 상품을 소싱해 국내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셀러라는 사실은 지난 콘텐츠를 통해 여러 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KC 인증에 대해서 말이죠. 최근에 제가 떼다 판매하고 있는 어르신용 돋보기 안경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걸 구매대행이 아닌 국내 정식 수입 판매하는 게 어떻겠냐는 추천을 받아왔고요. 아무래도 안경이 피부, 특히 얼굴과 눈 주변에 닿는 상품이다 보니 KC 생활용품 안전 인증을 받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