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물 논란이 드러낸 공공 인프라 투자의 맹점
2025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외곽 물류창고 4층에 입양기록물 26만 건이 이관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었다. '왜 냉동창고에 보관하느냐'는 비판부터 접근성과 보존 환경에 대한 우려까지, 표면적으로는 인도적 관점의 문제제기로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공공 인프라 투자의 구조적 문제와 효율성 논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산 제약이 만든 차선책의 경제학
문제의 시작은 예산이었다. 정부는 2023년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34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확보된 23억 원으로 해결해야 했고, 법정 하중 기준을 충족한 민간 물류창고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 제약하 차선 선택(second-best solution)' 사례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해가 불가능할 때 차선해를 선택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기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임시 보존소 운영비용을 연간 약 5억 원으로 추산할 때, 5년간 총 25억 원이 소요된다. 23억 원 초기 투자에 25억 원 운영비를 더하면 48억 원. 340억 원 대비 약 14%에 불과하지만, 이는 단순 비용 비교일 뿐이다.
숨겨진 사회적 비용의 계산
경제학에서 진정한 비용은 기회비용과 외부효과를 포함한다. 입양기록물의 경우, 접근성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먼저 접근 비용의 증가다. 고양시 외곽 위치로 인해 해외입양인들의 평균 접근 비용은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추산된다(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포함). 연간 약 1,000명의 해외입양인이 기록에 접근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