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 업계 뜨거운 감자, ‘플랫폼 경쟁촉진법’ 찬반 논란 정리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도됐고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무엇일까요?
2.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플랫폼 규제를 하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에 참고하고 있는 것은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Digital Markets Act)’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무엇이 다를까요?
3. 공정위가 밝힌 플랫폼법 도입 이유는 ‘신속한 대응’입니다.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 구조가 한 번 형성되면 이를 타파하기 매우 힘든데, 현행법상 위법 행위 판결에 최소 2~3년이 걸리기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플랫폼 규제에 찬성하는 시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커넥터스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특히 플랫폼 참여자 중 서비스 공급자들의 찬성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 한편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측은 최근 연이어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커넥터스도 여럿 다녀왔는데요. 여기 참여한 학계 교수들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 또는 그 방법과 시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섣불리 결정한다면 단통법, 대형마트 규제처럼 실효성 없는 결과만 얻을 것이란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플랫폼법 제정 전 꼭 살펴봐야 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Hot Issue in the Commerce Industry: The Controversy over th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 There's heated debate in South Korea over the proposed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last December. While the government's detailed plan is yet to be announced, media reports have discussed potential criteria consider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maintains that nothing has been finalized yet.
- Initiall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did not favor platform regulation but has recently shifted to a pro-regulation stance.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reportedly referencing the EU's Digital Markets Act (DMA) in drafting this law.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 The reason for introducing the Platform Act, as st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swift response'. Due to the difficulty of breaking up monopolies once established in platforms, and the minimum 2-3 years required for legal decisions on unlawful activities under current law, this Act aim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Market stakeholders, especially service providers participating in platforms, have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regulation.
- Opponents of the Platform Act have been voicing their concerns through seminars and forums. Academics participating in these events have argued against the enactment of the law or called for changes in its approach and timing, cautioning against ineffective results similar to the regulations on uniform pricing and large supermarkets. The discussions highlight key factors to consider before the law's enactment.
신승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