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물, 왜 냉동창고에 보관됐나... 국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대안

2025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외곽의 한 물류창고 건물 4층.
이곳은 최근 26만 건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이 모일 새로운 보관 장소로 주목받고 았습니다.
식자재를 저장하는 콜드체인 냉동창고지만, 지금은 냉기를 멈추고 누군가의 뿌리와 정체성을 담는 임시 보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하필 냉동창고인가?”
“장애인과 해외입양인들은 어떻게 접근하라는 것이냐?”
“정부는 영구기록관 예산도 없이 너무 서둘러 이관부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상황을 단순한 감정적 논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록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할까?”
그리고 “이관부터 보존, 열람까지의 모든 흐름을 어떤 전략과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할까?”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입양기록물, 왜 냉동창고에 보관됐나 – 국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대안
(2025.07.27)

❶ Point of View | 냉동창고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입양기록물은 누군가의 과거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공공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냉동창고’였을까요?

그 답은 현실적인 조건에 있습니다.
2023년, 정부는 영구 입양기록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34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결국 기존 예산 23억 원으로 가장 현실적인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양시의 냉동물류창고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단지 예산 절감이 아니라,
기록물 보존 인프라를 국가가 얼마나 준비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❷ Inside the Move | 보장원의 해명과 제도적 한계

아동권리보장원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당 공간은 냉동기능이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온도와 습도 조절 장치, 소독기, 공기살균기, 가스소화기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디지털 사본을 제공

■ 장애인이나 해외입양인의 경우, 서울 본원에서 실물 열람이 가능

■ 번역 및 방문 동행 서비스는 사단법인 '둥지'와 함께 운영

■ 보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기록사와 고강도 포장재, 출입 제한 등 조치 적용

형식적으로는 필요한 시스템을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간의 물리적 성능보다도,
이러한 보존 결정 과정에서 입양 당사자들의 신뢰가 함께 보존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입양인 단체들은 “5년이라는 임시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곰팡이·벌레 등 오염 문제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입양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이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❸ Business Playbook | ‘기록 보존도 물류’라는 발상의 전환

이번 논란은 기록물 보존을 단순한 ‘종이 보관’이 아닌,
흐름을 설계해야 하는 공급망(Supply Chain)의 일환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단계	필요한 전략
이관	검수, 분류, 오염 방지 포장, 전문 기록사 배치
보관	항온·항습, 소독, 내진 설계, 고강도 포장
디지털화	고해상도 스캔, OCR 처리, 메타데이터 구축
열람/제공	원격 열람 시스템, 본원 뷰어 제공, 언어 지원
참여 설계	입양인 위원회, 해석 공동체, UX 공동 설계

→ 결국 기록은 ‘흐름(flow)’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단지 ‘어디에 둘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움직이고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❹ Market Impact | 입양기록물 너머의 더 큰 질문

이번 논란은 입양기록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나라 곳곳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 의료기록과 유전자 정보

■ 범죄 및 피해자 보호 기록

■ 기후, 재난, 도시 개발 관련 공공데이터

■ 다문화·이주민 정책에 필요한 행정기록

이처럼 비가시적이지만 꼭 필요한 국가 기록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담아둘 시설과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는 단지 하나의 보존소가 아니라,
■ 전국 단위의 도시형 공공 아카이브가 필요하며,
■ ‘기록물 보존’ 예산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❺ Competitor Matrix | 국내외 기록물 관리 비교

항목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국가기록원 세종본관	노르웨이 입양 DB
시설 등급	냉동창고 리모델링	기록 전용 내진 설계	전자 기록 전용 시스템
접근성	수도권 외곽	세종시 본관	온라인 접근 가능
디지털화	일부 사본화 진행	대부분 전산화	18세 이상 열람 보장
당사자 참여	사실상 없음	간접 반영	법적으로 입양인 열람권 보장

❻ Beyond the Numbers | 예산은 철학이다

항목	수치
건립 타당성 예산	약 340억 원
현재 확보된 예산	약 23억 원 (임시 서고 운영 포함)
향후 계획 예산	2억 원 (타당성 재조사 예정)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선택은 임시방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국가가 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보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300억 원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임시 시스템이
10년 후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❼ Summary Insight | 기록은 곧 흐름이고, 신뢰다

기록물은 단지 쌓아두는 종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고, 한 사회의 책임이며, 한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이번 입양기록물 논란은 ‘보존’이 아니라 ‘보내고 돌려주는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은 곧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설계하는 것이,
곧 국가가 신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