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의 그늘... 중국계 짝퉁 물류업체 비상
최근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6월 24일 보도한 "100만 원이면 회사 설립…中 물류 '먹잇감' 된 한국" 기사는 현재 국제물류업 등록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장의 은행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국제물류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금 3억 원은 실제로 보유할 필요 없이 서류상 잔액 증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 허점이 중국계 무자격 물류업체들의 '합법적 침투 경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서 위험한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커머스 붐을 타고 들어온 중국계 업체들은 국내에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짝퉁 상품과 저가 물류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들은 통관 리스크와 세금 회피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SNS를 통해 "100만 원으로 국제물류회사 창업 가능"이라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가-고속-무책임' 물류망에 휘말린 셀러와 브랜드들이 법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한국 물류 시스템의 '뒷문'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제대로 닫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국제물류업 등록제 허점을 파고든 중국계 물류업체의 실체
(2025.07.15)
❶ Point of View |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1994년 국제물류주선업 제도는 등록제로 완화되었고, 1999년부터는 지자체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관리 통제력이 약화됐다.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조차 은행 잔액증명서 위조로 대체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SNS 기반 브로커들이 "100만 원으로 법인 등록"을 유도하며 무자격 중국계 업체를 유입시키는 구조다.
결과는 심각하다. 가격 덤핑, 짝퉁 유통, 통관 탈법, 물류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국내 브랜드는 지재권 침해와 세관 리스크에 직면하고, C커머스 셀러들은 회수 불가한 비용과 '신뢰 붕괴'라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❷ Inside the Move | 중국계 물류업체의 실제 침투 방식은?
중국계 업체들은 주로 인천·서울·부산 항만 인근에 '페이퍼컴퍼니형' 법인을 설립하고, 본사는 중국 본토에 두고 원격 운영한다. 이들은 자가 창고 없이 타사 시설을 빌려 쓰거나 유령 창고 주소를 등록하고, 고속선 페리나 중-한 물류 루트를 통해 물량을 '한국 경유' 방식으로 통과시킨다. 미국·유럽의 통관 규제가 강화된 이후, 한국은 '규제 회피용 허브'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일부는 'C커머스 연계 통합물류'를 표방하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알테쉬톡 등의 한국 판매자들을 직접 타깃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원산지 세탁, 통관가 조작,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등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셀러와 화주 입장에서 보면, '저렴하고 빠른 물류'라는 환상 뒤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구조다.
❸ Business Playbook | 셀러와 화주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은?
1. 업체 검증 기준 강화
-. 사업자등록번호 외 실소유자 확인, 재무 상태 조회, 창고 실사 의무화
-. 실제 통관 이력 조회(KBFTA, 관세청 협조)
2. 계약 구조 설계 시 유의사항
-. 선지급 금지, 계약서에 짝퉁 적발 시 위약금 및 법적 책임 조항 삽입
-. 세관 적발 시 책임 귀속 주체 명확화
3. 리스크 분산 전략
-. 하나의 업체에 전체 물류를 몰지 말고 다변화 운영
-. 고위험 물품군은 건 단위 물류보험 가입 권고
4. 정품 인증 및 내부 감사 체계 도입
-. 브랜드사는 ERP 및 바코드 기반 유통 이력 확인 체계 구축
-. 셀러는 위탁물품에 대한 정품 검수 절차 및 적하목록 저장
❹ Market Impact | 이 현상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국제물류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3년 5.9%에서 2024년 4.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물류 등록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영세 업체 폐업률도 동반 상승 중이다. 중소 포워더는 중국계 저가 공세에 밀려 계약을 잃고, 일부 인력은 중국계 페이퍼컴퍼니에 재고용되는 '기형적 전이'가 나타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 채널이 불안정해지고, 정품 유통의 신뢰도 하락으로 국가 물류 인프라의 전반적 질 저하가 우려된다.
❺ Competitor Matrix | 파트너인가, 위협인가?
| 구분 | 신뢰 기반 중국계 업체 | 위험 짝퉁 업체 |
|---|---|---|
| 통관 정합성 | O (정식 통관, 원산지 인증) | X (택갈이, 원산지 세탁 시도) |
| 수익구조 | 정가 계약 기반 | 수수료 과도 할인 후 먹튀 |
| 서비스 실체 | 창고/재고/통관 실체 존재 | 유령창고, 페이퍼컴퍼니 |
| 거래 관계 | 장기 파트너십 가능 | 단기 위탁 후 소송 유발 |
| C커머스 연계 | 공식 플랫폼 물류 연계 | 플랫폼 외 위장광고 통한 접근 |
※ 셀러와 화주가 유의할 점: “계약 전 실사 없는 물류는 리스크가 아니라 지뢰다.”
❻ Beyond the Numbers | 제도와 감각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 정부 차원의 대응책 제안
-. 실물 자본금 예치제 및 정기 감사 의무화
-. 등록 업체 대상 ‘실사 필수’ 기준 도입
-. 통관 이력·정품 인증 이력 공개 시스템 구축
2. 관세청·특허청·KOTRA 연계 공동 대응 체계 필요
-. AI 기반 위조상품 탐지 시스템 구축
-. 정품 바코드 유통 검증 API 개발
-. 해외 업체 신용정보 DB와 국내 셀러 매칭 시스템
3. 플랫폼사 역할 강화
-. 플랫폼 내 ‘신뢰물류파트너 인증제’ 도입
-. 짝퉁 물류 적발 시 즉시 거래정지 및 피해 셀러 보상 기준 수립
셀러와 브랜드의 피해는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곧 '한국 제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오명을 낳을 수 있다.
❼ Summary Insight | 물류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게임이다
중국계 물류업체의 한국 진출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있다. 셀러와 화주는 거래 전에 검증하고, 의심하고, 문서화하며 신뢰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되, 그 문을 통과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검증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C커머스 시대, 물류는 브랜드의 얼굴이다. 그 얼굴에 먹칠하는 건 한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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