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6월 24일 보도한 "100만 원이면 회사 설립…中 물류 '먹잇감' 된 한국" 기사는 현재 국제물류업 등록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장의 은행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국제물류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금 3억 원은 실제로 보유할 필요 없이 서류상 잔액 증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이 허점이 중국계 무자격 물류업체들의 '합법적 침투 경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서 위험한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커머스 붐을 타고 들어온 중국계 업체들은 국내에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짝퉁 상품과 저가 물류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들은 통관 리스크와 세금 회피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SNS를 통해 "100만 원으로 국제물류회사 창업 가능"이라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저가-고속-무책임' 물류망에 휘말린 셀러와 브랜드들이 법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한국 물류 시스템의 '뒷문'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제대로 닫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국제물류업 등록제 허점을 파고든 중국계 물류업체의 실체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