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누가 웃고 누가 우나?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누가 웃고 누가 우나? – 이재명 정부 배달시장 규제의 현장 반응

(2025.06.14)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공약했습니다.

듣기엔 따뜻하지만, 정책이 현실에 닿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공배달앱 확대, 라이더 처우 개선 의무화까지.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각 주체는 각자의 논리로 반응합니다.

이 정책이 플랫폼, 음식점, 라이더에게 어떤 신호로 읽히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❶ Point of View | 이 정책, 왜 지금 주목받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배달시장에 관심을 쏟아온 정치인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직접 밀었고, 이번에도 ‘공정경제’ 정책의 핵심에 배달시장 규제를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 공공배달앱 및 지역화폐 확대

-.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타 정당 후보들이 배달시장 관련 공약이 전무했던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제 플랫폼·음식점·라이더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이 정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❷ Inside the Move | 플랫폼의 반응은?

배달앱 업계는 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주요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2024 영업이익	수익성 현황
배달의민족	6,408억 원	흑자 전환 성공
쿠팡이츠	217억 원	흑자 유지
요기요	-431억 원	적자 지속

상위 플랫폼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중소 플랫폼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플랫폼 측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대형 플랫폼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시장 다양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❸ Business Playbook | 음식점은 무엇을 원하나?

음식점 점주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 찬성 입장: “수수료 5% 이하로 관리돼야 생존 가능.”

-. 우려 입장: “법제화는 시장 왜곡과 소비자 반감 불러올 수도.”

하지만 수수료 상한제보다 더 강한 공감대를 모은 건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불만이 주요하게 제기됐습니다.

○광고비와 노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프랜차이즈 vs 소형 음식점 수수료 차별

○할인 수수료 부과 방식의 불공정성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의 일방성

점주들은 “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는 정보 불균형과 독과점적 운영”이라고 말합니다.

❹ Market Impact | 라이더는 어떤 입장인가?

라이더는 규제 강화에 회의적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성과 수익성이 라이더 직업의 핵심 가치

○의무 보험 및 교육은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작용

실제 배달의민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항목	조치 내용	결과
유상운송보험	배민커넥트 라이더 가입 의무화(2019~2024.7)	가입률 50% 미만 유지
안전교육	오프라인 교육장, 온라인 교육, 인센티브 제공	이수율 낮음, 자발성 부족

플랫폼의 자발적 투자조차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❺ Competitor Matrix | 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주체	찬성 또는 긍정 반응	반대 또는 우려
플랫폼	공공배달앱 확대 (잠재적 신규 파트너십)	수수료 상한제 → 수익성 악화 우려
음식점	공정질서 확립, 수수료 구조 투명화	강제 상한제는 시장 왜곡 가능성
라이더	플랫폼 다변화로 선택지 확대 가능성	보험·교육 의무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❻ Beyond the Numbers |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다양성’

배달시장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양성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획일화되면

음식점도, 라이더도 선택지를 잃고, 소비자도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기 쉽습니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자치구별 상품권과 할인 혜택으로 지역 소비 촉진을 꾀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이 라이더와 음식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공 여부는 지금까지의 ‘기대에 못 미친 성과’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❼ Summary Insight | ‘배달’의 이름으로,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누구보다 배달시장에 관심이 많은 정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의도’가 ‘정책 현실화’에서 왜곡될 위험도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랫폼의 성장은 물론이고, 음식점의 생존, 라이더의 수익까지 고려하려면

정부의 개입은 규제보다 질서, 강제보다 선택지 확장에 방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 위 내용은 커넥터스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리한 전략 백브리핑입니다. 숫자보다 맥락, 입장보다 균형을 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동 보고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커넥터스'에 소개된 배달앱 플랫폼 및 업계 인터뷰, 정책 공약집 자료를 기반으로 비욘드엑스가 재구성한 전략 백브리핑입니다.

이재명 정부 배달시장 규제 : 플랫폼, 음식점, 라이더는 지금 무엇을 말하나

CHAPTER 1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 만들겠다는 청운 지난 콘텐츠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커머스 관련 공약을 더 살펴봅니다. 이번엔 ‘음식 배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개한 정책 공약집 ‘공정경제’ 부문에는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

신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