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배달 플랫폼을 '시장경제의 그림자 권력'이라고 부르며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광고 투명화부터 수수료 상한제까지,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운 정책들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배민과 음식점 점주 단체가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만원 이하 주문은 중개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여기에 할인 체계까지 전면 개편해서 쿠폰 다운로드 없이 바로 할인되는 '즉시할인' 기능도 도입했어요.
언뜻 보면 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 소비자들에게는 편의성 향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배민만의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있어요. 소액 주문 활성화를 통해 전체 주문량을 늘리고, 새로 론칭한 '한그릇' 카테고리와 시너지를 노리는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1만원 이하 메뉴가 어디 있냐"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물가 상승으로 대부분 메뉴가 1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게다가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여전히 할인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앱 내 노출에서 뒤로 밀리고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손님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음식점 사장님들이 진정한 선택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걸까요?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배달의민족, ‘1만원 주문 수수료 0원’ 선언의 명과 암
(2025.07.07)